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대한민국 산림청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목차

1. 개요

대한민국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보호 및 육성, 임산물 이용 개발, 산지 보전 등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외청이다. 일제강점기 산림 관련 조직을 기원으로 1967년 산림청으로 승격되었으며, 산불 대응 부대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산림기본계획 수립 및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등 산림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녹색 복권 발행, 산림 복구 사업 등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해왔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임업 - 식목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식목일은 매년 4월 5일에 나무를 심는 날로, 공휴일 지정 및 폐지 과정을 거쳐 현재는 기념일로 지정되어 정부가 "전국 나무 심기 기간"을 통해 국민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나무 심기 운동은 북한에서도 산림 복구 노력으로 이어진다.
  • 대한민국의 임업 -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은 조선 시대 왕실 숲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수목원으로, 광릉 주변 지역을 보호하며 한국 전쟁 이후 수목원과 산림 박물관으로 조성되었으나, 2020년 노키즈존 지정으로 논란이 있었다.
  • 대한민국의 자연보전 단체 - 대한민국 환경부
    대한민국 환경부는 자연 및 생활 환경 보전과 환경 오염 방지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환경청을 거쳐 환경처로 승격된 후 현재의 환경부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환경 영향 평가, 대기 및 수질 환경 관리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자연보전 단체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은 자연 생태계와 문화 경관을 보전하고, 탐방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 관리, 불법 행위 단속 등을 수행하며, 1987년 설립되어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대한민국 산림청 - 중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대한민국 산림청 소속으로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 지역의 산림 행정을 담당하며, 산림 재해 예방,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및 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대한민국 산림청 -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은 조선 시대 왕실 숲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수목원으로, 광릉 주변 지역을 보호하며 한국 전쟁 이후 수목원과 산림 박물관으로 조성되었으나, 2020년 노키즈존 지정으로 논란이 있었다.
대한민국 산림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명칭산림청
영어 명칭Korea Forest Service
한자 명칭山林廳
로마자 표기Sallim-cheong
약칭KFS
설립일1967년 1월 1일
설립 근거정부조직법 §37⑤
전신농림부 산림국
소재지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직원328명
예산세입: 4203억 3800만 원
세출: 2조 4836억 6300만 원
모토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기관장 직책청장
기관장 성명남성현
기관장2 직책차장
기관장2 성명임상섭
상급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웹사이트산림청 웹사이트
조직
산하기관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교육원

2. 소관 사무

산림청은 산림 정책 및 법률의 수립·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주요 소관 사무는 다음과 같다.


  • 산림자원의 증식
  • 산림의 보호 및 육성
  • 임산물의 이용 및 개발
  • 산지의 보전
  • 산림경영의 연구 및 개선


대한민국 산림청의 S-64E(Sikorsky S-64) 헬리콥터


또한, 일본의 임야청과는 달리 산불 대응 부대를 직접 편성·운영하며, 공중소화를 위해 S-64E 헬리콥터 4대를 배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사막화 방지 협약(UNCCD),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UNFCCC), 생물 다양성 협약(CBD) 등 국제 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외교부와 협력하여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주도하는 등 국제 산림 협력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3. 역사

산림청의 기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림국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해방 이후 미군정 농무부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림부 산림국으로 이어졌다.[6][7][8][9]

1960년대 들어 산림 황폐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산림 행정 강화를 위한 독립 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미 1962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산림국 독립을 지시했으나 예산 문제로 보류되었다가,[11] 1964년 지리산 대규모 벌목 사건과 가뭄 피해 등이 겹치면서 산림 보호의 시급성이 부각되어 승격 논의가 본격화되었다.[12][13] 농림부는 치산 7개년 계획(1966년), 국유림 조성 10개년 계획, 치산치수 40년 계획 등을 수립하며 산림청 발족을 준비했다.[10][14][15]

마침내 1967년 1월 1일, 농림부 산림국은 산림청으로 승격하여 독립 외청으로 출범했다. 이는 황폐해진 국토 녹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으나,[16] 초기에는 나무 심기에만 집중하고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산불, 병충해, 도벌 등에 취약했으며 목재 자급률 하락, 산림 면적 감소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17][18][19]

산림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해 1973년 3월, 산림청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산림과 농업의 연관성을 중시한 신민당 등 야당과 산림청 내부에서는 농수산부로의 환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20][21][22] 이러한 요구와 농림축산 균형 발전 및 행정 연계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23][24] 1987년 1월 다시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환원되었다. 이 과정에서 내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 문제로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25]

이후에도 산림청은 조직 축소 및 폐지 논란에 여러 차례 휩싸였다. 1989년 행정개혁위원회가 작은 정부 구상에 따라 산림청을 농림수산부의 국 단위로 축소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산지 자원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무산되었고,[26][27] 1993년 민주자유당 일부 의원의 폐지 주장,[28]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제기된 조직 축소안 등[29]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조직은 유지될 수 있었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관할권(1987년)이나 석재 산업 관할권(1988년) 등을 두고 건설부, 동력자원부 등 다른 부처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30][31]

3. 1. 연혁

산림청의 기원은 농림부 산림국으로,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임정(林政) 사무를 관할하는 식산국 산림과와 영림창 등을 통합하여 1927년 신설한 산림국 조직을 이어받은 것이다.[6][7] 당시 조선 전 국토의 약 70%를 차지하던 임야가 많이 황폐화되어 개선의 필요가 있었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담당하던 산림 행정을 통일할 목적도 있었다.[8] 해방 이후 미군정 농무부 산하에 있었으며, 1947년 한때 산림부로의 승격 논의도 있었지만 무산되었다.[9]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농림부 소속으로 남았다.

1967년 1월 1일, 산림국은 산림청으로 승격되었다.[33] 1966년 농림부는 당시 전 국토의 68%를 차지하는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해 치산 7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업무가 방대하여 강력한 행정권을 가질 필요가 있어 산림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자 했다.[10] 산림국 독립 문제는 1962년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시로 연구되었으나 예산 문제로 가로막혔다가,[11] 1964년 지리산에서 대규모 벌목 사건이 발생하고 가뭄까지 겹치자 산림 보호의 시급성이 부각되면서 승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12][13] 농림부는 국유림 조성 10개년 계획과 치산치수 40년 계획을 수립하며 산림청 발족과 함께 조림 사업에 착수할 것을 발표했다.[14][15] 산림청 승격은 당시 《동아일보》가 "산림 정책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할 만큼 주목받았으나,[16] 초기에는 나무 심기에만 집중하고 보호·육성은 등한시하여 산불·병충해·도벌 등에 취약했고,[17] 목재 자급도는 낮아졌으며 남벌, 해충, 도시화 등으로 인한 산림 면적 감소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18][19]

산림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1973년 3월 3일,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내무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34] 이는 전국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함이었으나, 야당인 신민당은 1976년 산림행정이 식량·농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농수산부 이관을 주장했고,[20] 1982년 민주한국당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산림청의 농수산부 환원을 검토하기도 했다.[21] 산림청 내부에서도 농림부 산하 시절에 비해 상호 교류 감소와 승진 지연 등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22]

산림청의 농수산부 이관 논의는 1983년부터 민주정의당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며,[23] 농림축산의 균형 발전과 농수산행정과의 연계성 확보를 명분으로 1987년 1월 1일 다시 농림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35] 한편, 이 과정에서 내무부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산림청 파견 근무를 활용했던 관행으로 인해 일부 내무부 출신 공무원들의 복귀 문제 등 조직 내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25]

산림청은 이후에도 조직 축소 및 폐지 논란에 직면했다. 1989년 7월 행정개혁위원회가 작은 정부 구상 아래 산림청을 농림수산부의 국으로 통합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녹화사업을 넘어 산지의 자원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 속에 무산되었다.[26][27] 1993년 7월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의원이 산림녹화사업 완료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고,[28] 1998년 1월 김대중 정부 출범을 앞두고 농림부의 한 국으로 축소하는 시안이 공개되기도 했으나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29] 또한,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관할권을 두고 내무부, 환경처 등과 경쟁했으며,[30] 1988년에는 동력자원부와 석재 산업 관할권을 두고 다투기도 했다.[31]

  • 1948년 7월 17일: 농림부에 산림국 설치.[32]
  • 1967년 1월 1일: 농림부 산하 산림국이 산림청으로 승격.[33]
  • 1973년 3월 3일: 내무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34]
  • 1987년 1월 1일: 농림수산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35]
  •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부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36]
  • 2008년 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37]
  •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38]

4. 조직

산림청은 청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청장 직속으로 대변인실을 두고 있다. 차장 아래에는 기획조정관실, 국제산림협력관실, 운영지원과와 함께 3개의 국(산림산업정책국, 산림복지국, 산림보호국) 및 산림재난통제관실을 두고 정책을 집행한다.[39][40][41][42][43] 상세한 조직 구성은 아래와 같다.

국·정책관실담당관실·과
청장 산하 하부조직
colspan=2 |대변인실
차장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법무감사담당관실ㆍ산림디지털담당관실ㆍ산림빅데이터팀[39]
국제산림협력관실[40]국제협력담당관실ㆍ해외자원담당관실ㆍ임업수출교역팀[41]
colspan=2 |운영지원과
산림산업정책국산림정책과ㆍ산림자원과ㆍ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ㆍ국유림경영과ㆍ임업직불제팀[39]
산림복지국산림복지정책과ㆍ산림휴양등산과ㆍ산림교육치유과ㆍ산지정책과ㆍ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41]
산림보호국산림환경보호과ㆍ산림생태복원과ㆍ도시숲경관과[40]ㆍ정원팀[42]ㆍ중앙산림재난상황실[39]ㆍ수목원조성사업단[43]
산림재난통제관실산불방지과ㆍ산사태방지과ㆍ산림병해충방제과


4. 1. 소속기관

산림청의 소속기관은 청장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소관 사무를 나누어 맡는 역할을 한다. 크게 청장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청장 소관 사무를 분장하는 기관, 청장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 '''청장 관장 사무 지원 기관'''
  • * 산림교육원: 1978년 산림훈련원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편을 거쳐 2006년부터 산림청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림 분야를 이끌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산림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산주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 산림항공본부: 1971년에 설립되었으며, 주된 임무는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며, 병해충 발생 시 방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국에 11개의 지역 항공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현장 투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관리소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2008년에 설립되어 나무의 품종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로는 새로운 품종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민간 육종가 지원 및 자문 제공, 개발된 신품종 평가 및 등록 등이 있다.

  • '''청장 소관 사무 분장 기관'''
  • * 지방산림청: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담당하는 지역 산림 행정 기관이다. 각 지방산림청 산하에는 총 27개의 국유림관리소가 있다.
  • *# 북부지방산림청
  • *# 동부지방산림청
  • *# 남부지방산림청
  • *# 중부지방산림청
  • *# 서부지방산림청

  • '''청장 관장 사무 지원 책임운영기관'''
  • * 국립산림과학원: 1922년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를 가진 연구 기관으로, 1998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재편되었다. 산림자원 증진 계획과 관련된 산림 정책 및 기술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며, 우수한 나무 품종 개량 연구와 미래를 위한 산림 유전자원의 보존 및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 * 국립수목원: 경기도 포천시 광릉숲에 위치하고 있다. 1987년에 광릉수목원으로 설립되어 일반에 개방되었고, 1999년 5월 24일 국립수목원으로 지정되었다. 식물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보존하고 개발하며, 국민들이 산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국에 있는 국립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과 유지보수, 산림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방문객 서비스 등 자연휴양림 전반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4. 2. 소속 위원회

(작성할 내용 없음 - 원본 소스에 해당 섹션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5. 정원 및 재정

산림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3]

총계328명
정무직 계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청장1명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별정직 계1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6급 상당 이하1명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일반직 계323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고위공무원단7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3급 이하 5급 이상135명[44]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6급 이하177명[45]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전문경력관4명
colspan=3 style="background:#FFF;" |
소방공무원 계3명
style="border-top:hidden; background:#EAECF0;" |소방령 이하3명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5]

구분세입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919.66억원-2.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078.76억원+8.0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04.96억원+2.98%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colspan=4 |
합계4203.38억원+5.35%



구분세출예산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임업·산촌13494.94억원+3.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임업·산촌3033.48억원-0.1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산촌7598.96억원+5.3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709.25억원+18.33%
style="border-top:hidden;width:2em"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임업·산촌
colspan=5 |
합계24836.63억원+3.91%


6. 산림기본계획

산림청장은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장기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계획에는 산림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산림자원의 조성·육성·보전·보호, 공익 기능 증진, 산림재해 대응 및 복구, 임산물 생산·유통, 산림 이용 계획, 산림복지 증진,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국제산림협력, 임도 등 경영기반 조성, 산림통합관리권역 설정·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기본계획은 각 시·도별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수립하며, 국유림은 지방산림청 관할구역별로 별도의 계획구를 설정한다.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을 산림통합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최초의 산림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제4공화국 시기인 1973년 4월 1일부터 시작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이다. 이는 한국 전쟁으로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었다. 내무부 주도로 조림 대상 임야 263만 정보 중 180만 정보에 903억원을 투입하여 오동나무, 삼나무, 일본잎갈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 위주로 21억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목표로 했다. 환경 보전, 치산치수 등 공익적 목적과 함께 경제적 목적도 추구했으며, 입산통제, 산주 등록제 등 적극적인 시책을 포함했다.[46][47] 이 계획은 국민적 노력에 힘입어 1978년 5월, 29억 4천만 그루를 식재하며 목표를 4년 앞당겨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48]

1978년(실제 시행은 1979년부터)에는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9~1987)이 수립되었다. 1차 계획의 성공을 바탕으로 산지를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50만ha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40만ha 규모의 경제림단지 80개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일본잎갈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등이 주요 경제수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1.4조원의 예산 투입이 계획되었다.[49]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민식수추진본부 설치, 산림조합 기술상담실 운영 등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50] 2차 계획 역시 1년 앞당겨 1987년에 완료되었다.[51]

1988년부터 1997년까지는 산지자원화 계획(제3차 국가산림계획에 해당)이 시행되었다. 이전 두 차례의 녹화 사업으로 산림 복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여, 산지를 본격적인 생산의 장으로 가꾸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동시에 맑은 공기, 휴양지 제공 등 환경 개선 기능도 계획에 포함되었다. 130억원 규모의 산림개발기금과 농어촌개발기금을 조성하고, 목재 자급률을 17%까지 끌어올리며, 우량 천연림을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등의 목표를 세웠다.[52][51]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53]이 시행되었다. 이 시기부터는 단순한 녹화나 자원화를 넘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과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 육성,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증진 등을 하위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 성과로는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림의 공익적 서비스 기반 확충, 백두대간 보호 관리체계 마련,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구축 등 산림행정의 과학화 및 정보화 추진 등이 있다. 다만, 장기적 자원 육성 기반이나 인프라 부족, 산림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장기 계획 부재 등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제5차 산림기본계획이 시행되었다. 제4차 계획의 기조를 이어받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더욱 확대하고,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기능 산림자원 육성 및 통합관리, 자원순환형 산림산업 육성, 국토환경자원으로서 산림 보전·관리, 산림복지 서비스 확충, 국제협력 확대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54] 이를 통해 산림경영 및 탄소 관리체계 구축, 임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 산지관리 계획제도 도입,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3년에는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정, '숲을 활력 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라는 비전 아래 7대 영역 27개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2017년까지 10조원를 투자하기로 했다.[55]

2018년부터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이 시행 중이다. 이전 계획들과 달리 계획 기간을 20년(2018~2037)으로 설정하여 장기적인 전략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산림기본계획 요약
계획 차수계획 기간주요 목표 및 내용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3년 ~ 1978년 (4년 조기 달성)한국 전쟁 이후 황폐 산림 복구, 치산녹화, 경제림 조성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1979년 ~ 1987년 (1년 조기 달성)산지 자원화, 경제림단지 조성, 국민 참여 독려
산지자원화 계획 (제3차)1988년 ~ 1997년생산 중심 산림 육성, 환경개선 기능 포함, 목재 자급률 제고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년 ~ 2007년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공익 기능 증진, 백두대간 보호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년 ~ 2017년다기능 산림자원 육성 및 통합관리, 기후변화 대응, 산림복지 증진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년 ~ 2037년장기 전략 계획(20년 단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심화


7.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아시아산림협력기구eng(AFoCO)는 산림청이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도적으로 설립한 산림 분야 최초의 국제기구이다.[56][57] 이 기구는 기후변화, 사막화 등 아시아 지역의 산림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56][57] 산림청은 사막화 방지 협약(UNCCD),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협약에 적극 참여하며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AFoCO 설립을 추진했다.

AFoCO의 주요 사업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부문 역할 강화
  • 사막화 및 훼손된 산림 생태계 복구와 산림 재해 방지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
  • 산림 부문 기술 이전 및 연구 개발


기구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 위치하고 있다.[58]

8. 녹색 복권

녹색 복권(綠色福券)은 1999년 9월 9일에 산림청이 발행한 복권이다. 2000년까지 26억원의 녹색 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는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되었다. 2006년 9월에는 녹색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녹색사업단이 설립되었고, 2016년 7월에는 해당 사무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되었다.

9. 한국의 산림

한반도는 북위 33°7′~43°1′, 동경 124°11′~131°53′에 위치하며, 북서태평양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북쪽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남쪽으로는 일본 열도와 가깝다. 남북 길이는 약 960km, 동서 길이는 약 170km이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지형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인다.

한반도 전체 면적은 221000km2이며, 이 중 대한민국이 약 45%를 차지한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약 64%는 산림으로 덮여 있다. 한반도는 온대림 지대의 동쪽에 위치하여 계절에 따른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뚜렷하다. 주요 산맥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1400km에 걸쳐 뻗어 있는 백두대간이다.

한국의 산림은 한국 전쟁과 산업화를 위한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큰 피해를 보았다. 1967년 산림청이 설립된 이후, 산림 복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임목축적량은 크게 증가했다. 1960년대에 10m3에 불과했던 임목축적량은 40여 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여 2008년 말에는 103m3를 기록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또한 증가하여 약 600억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에 해당한다.

성공적인 산림 복구는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시행되는 국가산림계획에 기반한다. 네 차례의 국가산림계획을 거쳐 2008년에는 "건강한 산림, 풍요로운 산,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하는 제5차 계획이 시작되어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다원적 이용 및 재생 가능한 산림산업 육성, 산림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국제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림경영의 연구와 개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산불 대응 부대를 편성하고 있으며, 공중소화를 위해 S-64E 헬리콥터 4대를 운용하고 있다.

10. 국가 녹색성장 비전

한국 정부는 미래 국가 발전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설정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고효율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 비전은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1]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산림은 핵심적인 자원이다. 특히 산림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하에서 유일하게 인정받는 탄소흡수원이다.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산림은 연간 4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는데, 이는 당시 한국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66%에 해당하는 양이다. 또한 산림은 산림 바이오에너지의 활용 가능성과 산림 바이오자원의 산업화 등 녹색기술 개발 측면에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산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 바이오기술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해왔다.[1]

산림청은 이러한 국가 비전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 등산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1997년 외환 위기(IMF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는 산림 관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녹색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도 했다.[1]

성공적인 산림 복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산림 복구 협력 사업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녹색성장 모델 국가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1] 제5차 국가산림계획(2008-2017) 역시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기후변화 대응에서 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와 성장을 이루는 녹색 국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1]

참조

[1] 웹사이트 국립공원관리공단·산림청 "친하게 지냅시다" https://www.asiae.co[...] 2023-04-21
[2] 웹사이트 산림청 - 산림청소개 > 청, 차장소개 > 청장 소개 https://www.forest.g[...] 2023-04-21
[3] 간행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별표 4·별표 5
[4]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https://www.openfisc[...] 2023-01-13
[5] 웹인용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https://www.openfisc[...] 2023-01-13
[6] 뉴스 水利局新設은 明年度에實現 http://newslibrary.n[...] 2018-07-29
[7] 뉴스 營林廠을 山林局으로 http://newslibrary.n[...] 2018-07-29
[8] 뉴스 林政改善 http://newslibrary.n[...] 2018-07-29
[9] 뉴스 機構改革案完成 政務會에上程 http://newslibrary.n[...] 2018-07-29
[10] 뉴스 山林庁 設置案 안팎 http://newslibrary.n[...] 2018-07-29
[11] 뉴스 國土建設廳을『部』로昇格 http://newslibrary.n[...] 2018-07-29
[12] 뉴스 山林廳을 設置 http://newslibrary.n[...] 2018-07-29
[13] 뉴스 山林廳 新設檢討 http://newslibrary.n[...] 2018-07-29
[14] 뉴스 國有林造成案마련 10個年計劃으로 http://newslibrary.n[...] 2018-07-29
[15] 뉴스 治山治水 40年計劃 http://newslibrary.n[...] 2018-07-29
[16] 뉴스 山林廳의 發足 http://newslibrary.n[...] 2018-07-29
[17] 뉴스 山林行政에 亂脈 http://newslibrary.n[...] 2018-07-29
[18] 뉴스 木材自給격감 山林行政 제구실못해 http://newslibrary.n[...] 2018-07-29
[19] 뉴스 硏究없는 山林保護行政 http://newslibrary.n[...] 2018-07-29
[20] 뉴스 山林廳廢止規定 政府組織法改正案 新民서國會에提出 http://newslibrary.n[...] 2018-07-29
[21] 뉴스 民韓 山林廳 農水産部환원 요구등 「政府조직」修正案검토 http://newslibrary.n[...] 2018-07-29
[22] 뉴스 소관바뀐 山林廳職員 불평 http://newslibrary.n[...] 2018-07-29
[23] 뉴스 山林廳 農水産部복귀 거론 http://newslibrary.n[...] 2018-07-29
[24] 뉴스 山林廳 농수산부移管 http://newslibrary.n[...] 2018-07-29
[25] 뉴스 내무부출신 山林廳직원"우리는 낙동강오리알"푸념 http://newslibrary.n[...] 2018-07-29
[26] 뉴스 산림청 農水産部 흡수방안 「山地 자원화」무시한 발상 http://newslibrary.n[...] 2018-07-29
[27] 뉴스 公報處신설·環境處 승격상공·동자 통합案은 유보 http://newslibrary.n[...] 2018-07-29
[28] 뉴스 산림청 기능축소 안될말 http://newslibrary.n[...] 2018-07-29
[29] 뉴스 산림청 축소 개편안 임업현실 무시 발상 http://newslibrary.n[...] 2018-07-29
[30] 뉴스 내무부-환경처-山林廳 쟁탈전 http://newslibrary.n[...] 2018-07-29
[31] 뉴스 動資部·산림청「돌싸움」再燃 http://newslibrary.n[...] 2018-07-29
[32] 법률 대통령령 제23호
[33] 법률 법률 제1831호
[34] 법률 법률 제2557호
[35] 법률 법률 제3854호
[36] 법률 법률 제5153호
[37] 법률 법률 제8852호
[38] 법률 법률 제11690호
[39] 기타
[40] 기타
[41] 기타
[42] 기타
[43] 기타
[44] 기타
[45] 기타
[46] 뉴스 國土綠化政策의 一大轉換 http://newslibrary.n[...] 1973-03-12
[47] 뉴스 汎國民的인「治山綠化」10年計劃언저리 http://newslibrary.n[...] 1973-03-13
[48] 뉴스 百7萬ha綠化 1次治山계획마쳐 http://newslibrary.n[...] 1978-05-08
[49] 뉴스 治山綠化 10개년계획 http://newslibrary.n[...] 1979-02-17
[50] 뉴스 山林庁 18만ha에 3억그루 http://newslibrary.n[...] 1979-03-21
[51] 뉴스 주요部處 업무계획 農林水産部 http://newslibrary.n[...] 1987-01-30
[52] 뉴스 綠化에서 資源化로 http://newslibrary.n[...] 1988-04-05
[53] 기타
[54] 기타
[55] 뉴스 "목재생산및 산림일자리 확대"‥ 산림청, 제5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확정 http://www.fnnews.co[...] 2013-07-09
[56] 뉴스 한·아세안 산림협력기구 AFoCO창설…이돈구 산림청장,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의 산림신화 세계에 전파" http://news.heraldco[...] 2012-08-13
[57] 뉴스 한-아세안 정상회의 폐막 https://web.archive.[...] 2009-06-02
[58] 웹인용 녹색사업단, 산림비전센터 설립 추진 http://blog.daum.net[...] 2011-12-30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